[씨줄날줄] 잊혀진 돈 ‘치매머니’

금융감독원은 2013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발견해서다. 당시 약관 개선을 이끈 보험상품감독국 원희정 수석조사역은 그해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제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또는 늦어도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치매환자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이뤄 놓은 재산은 그대로다.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21년 간병하다 알게 된 비밀번호로 치매환자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린 간병인을 구속했다. 안타깝게 가족도 그런다. 법무법인에는 치매 부모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건물 등 부모 재산을 횡령한 가족들에 대한 상담이 종종 접수된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7년부터 한정후견을 받았다.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만 도움을 받는다. 당시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제3자인 사단법인 선이 한정후견인이 됐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선임(임의후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미리 맺을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자산인 ‘치매머니’가 15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의 6.4%다. 이 중 부동산이 114조원(74%)이다.

치매머니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안정장치다.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환자 정보, 주택연금 가입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면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치매머니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은 물론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