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USIM과 유심(留心)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모바일 혁명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켰다. 모바일 접속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어려울 만큼 모바일은 국민 모두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리고 그 속도를 가속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모바일 접속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이동통신사 서버가 해킹돼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했다. 유심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유심을 교체하려는 '유심런'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모바일 환경의 신뢰가 흔들릴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통신사는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했지만 투명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더구나 유심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 전면 유심교체를 발표함과 함께 온라인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함으로써 불안심리가 더욱 심화해 급기야 '유심런'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대의 사고대응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며 AI 전환 시대에 심화할 수 있는 디지털 침해사고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해커나 피싱범 등 디지털 환경의 안전성을 침해하고 오남용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수법도 점점 정교해진다. 그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기반의 디지털 사회에선 차분하고 객관적인 기술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비난이나 책임추궁에만 매몰되면 오히려 불안심리를 조장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의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국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최우선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비난이나 책임의 추궁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침해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혼란이 더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현상과 기술적 대응의 가능성·효과를 정확히 설명해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침해된 정보에 개인정보가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 감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만 해킹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수준으로 정보유출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는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사고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그 사고로부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추는 힘, 즉 회복탄력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와 정보보호 전문가, 정부, 그리고 국민 등 모든 참여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기술적 보호장치의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시스템의 발전,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해예방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수다. 국민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가 깨어 있는 자세로 정보보호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접속'은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지만 사고발생시 객관적 시각의 기술적 대응과 투명한 정보제공을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킹과 정보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되 사실에 근거한 차분한 대응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