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조봉암·DJ 사형” 운운, 사법불신 조장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부정이 도를 넘었다. 이 후보는 어제 시민들과 만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국민이 12월3일 내란을 이겨냈고, 계속되는 2차 3차 내란 시도도 우리 국민의 위대한 손길로 진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누가 들어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승만 독재, 신군부의 권력 장악 시기 발생한 조봉암 사형집행, DJ 사형선고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동급 반열에 올린 것 자체가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 특히 이 후보의 발언이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내란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과연 유력 대선후보가 할 말인지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아예 삼권분립 위의 제4부(府)이자, 대법원 위의 제4심 법원인 양하는 반헌법적 사고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선 출마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도입,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핍박하는 것이다.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후보자 조희대’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정변에 대해 “쿠데타”라고 하는 등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일 땐 민주당에서 “흠이 없는 게 흠인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듯하면 칭송하고, 불리하면 저주하는 것이 민주당식 삼권분립인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헌과 국법을 문란케 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일당과 함께 법원의 심판대에 선 신세가 됐다. 어제 보도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국헌과 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정리돼 대한민국 앞날에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 중도층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이 후보는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의 제1과제로 국민통합을 선언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집권 시 정치보복을 일삼고 폭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최근의 언행이 국민통합과 삼권분립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