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에 구애하는 이재명 “공공기관 호봉에 군 복무경력 의무반영”

문재인 정부 “승진 반영 이중혜택” 폐지
윤석열 정부는 호봉 의무반영 입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을 찾아 지지자가 건네준 책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든 공공기관이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6일 내놨다. 지난 대선의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이대남(20대 남성)’ 민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청년 공약에서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만큼 승진 심사에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간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에 군 복무기간을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찬반 논란이 일었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 관련 공약도 나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이른바 ‘청년미래적금’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층 주거 관련 공약도 공개했다. 그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인 여성 가구에 댓한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