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금 공모, 온라인 접수 일부 업체만 가능 ‘혼선’
- 市 뒤늦게 “개별 문의하면 가능” 해명
- 일각 “서류제출 절차도 주먹구구” 지적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공모 사업을 진행했으나 부실한 절차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공고문에 안내한 방식대로는 온전히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해 지난 2일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 2억8500만 원을 투입, 20개 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경영난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지원 가능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 등 총 4가지 유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지만, 그 동기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이 공모 사업의 지원 절차가 애초 안내 또는 공고된 내용과 달라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고문에서 사회적기업포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 구·군에 지원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기업 외 다른 3가지 유형의 기업은 포털을 통해 지원할 수 없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포털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애초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지원은 사회적기업만 가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531곳으로, 이중 사회적기업은 279곳이고, 나머지가 1252곳이다.
시는 시스템관리 콜센터에 개별 문의를 거치면 사회적기업 외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원 유형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별 기업이 일일이 문의를 해야 가능하며, 이마저도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다. 시는 지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인지했다.
이에 이번 공모 사업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시의 사전 안내가 전혀 없어 기업들이 구·군에 문의해야 비로소 아는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 수강증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도 있었으나 이 역시 안내가 없었고, 아무 서류나 제출해도 된다고 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공모가 끝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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