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협력 등 ‘패키지딜’ 협상 착수(종합)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7월 패키지 딜’(일괄 합의) 관련 협상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실무급 인사를 미국 워싱턴DC에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과 실무 작업반 구성 등 관세 협상을 개시했다. 외신 보도를 보면 협상에서는 ▷관세와 쿼터(할당) ▷비관세 장벽 ▷디지털 무역 ▷원산지 규정 ▷경제안보 ▷기타 상업적 쟁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이달 중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핵심 목표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라는 점을 고려해 상호 호혜적인 패키지 딜을 준비 중이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 강화’ 등을 미국 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7월 8일까지 국내 기업·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집중하되,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중요 쟁점은 새 정부 몫으로 남기는 등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차분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 측 ‘협상 사령탑’이 사실상 없는 데다, 관세 정책의 키를 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최 전 부총리 간 ‘핫라인’도 중단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