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돈맥경화? ‘치매 머니’ 15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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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일컫는 이른바 '치매 머니'가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치매 머니 관리 지원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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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GDP의 15% 넘어설 듯
- 자산동결·실물경제 악영향 우려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일컫는 이른바 ‘치매 머니’가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기와 투자 위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총 124만398명으로, 이 중 자산 보유자는 61.6%인 76만4689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153조5416억 원, 자산을 보유한 고령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 머니 전수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치매 머니는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다. 고령화로 치매에 걸린 자산가가 증가하고, 이들의 자산이 동결돼 사회·경제적 문제가 생기면서 등장했다. 일본의 치매 머니는 2030년께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이 돌지 못하면 경기가 활력을 잃게 된다. 또 절차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동결된 자산을 처분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비슷한 우려가 예상되자 저출산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방안의 하나로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향후 치매 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85만1000명, 2050년 396만7000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 머니도 급증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88조 원(예상 GDP의 15.6%)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저출산위는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 환자 자산이 GDP 6.4% 수준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 노인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자식이나 간병인 등이 고령 치매 환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무단으로 자산을 빼내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치매 머니 관리 지원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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