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내가 김문수라도 단일화 안 해, 권영세 사퇴해야 할 수도”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김문수 “경선 일정 지금부터 중단”
■ 김영화 / 오늘(5월6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당이 대선후보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기습적으로 전당대회를 소집했는데 후보인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대선후보로서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를 둘러싸고 내홍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내일 전 당원을 상대로 단일화 찬반투표를 하겠다면서 압박하자, 김문수 후보가 돌연 “경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낸 겁니다. 이미 어제부터 김문수 후보 측에선 “당헌당규상 불법이자 당내 쿠데타”(차명진 전 의원) “한 전 총리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내지 않은 사람”(김재원 비서실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오는 10~11일 중 전당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히면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김 후보 측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신경전도 포착되는데요. 어제 두 후보가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만났는데,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오늘 중 만나자고 세 번쯤 말했다”고 했는데, 김 후보는 “그냥 말씀만 들었다”며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도 오늘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 단일화 실패는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진행자 / 김준일 평론가, 5월11일까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될까요?
■ 김준일 / 저는 예전부터 시간 내에 단일화 어렵다고 했어요. 내가 김문수라도 내가 불리한 판에서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나온 〈MBN〉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로 안 하면 룰 조정하는 데도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일은 안 된다고 보고 권영세는 사퇴하겠구나 싶어요.
■ 진행자 /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퇴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그럼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주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단일화를 못 할 경우엔 결국 무소속으로 뛰어야 될 상황일 텐데요.
■ 김준일 / 버티긴 하겠죠. 최소한 돈 안 쓰고. 그러니까 공보물 같은 것도 한장짜리로 보내는 데도 한 50억원이 든다고 해요. 그 공보물을 안 보내는 거죠. 지금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꾼, 전 정의당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한덕수도 그렇게 하겠죠. 저는 근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이는 이미지 말고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분들이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한덕수 예비후보는 개헌 하나 얘기를 하긴 했지만, 후보마다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반장 투표도 이렇게 안 합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한덕수 “윤석열 파면 후 통화한 적 없다”
■ 김영화 / 한덕수 후보의 출마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계엄과 탄핵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데요. 한 후보는 오늘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계엄을 일관되게 반대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한덕수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도열하는 등 친윤계의 지지가 가시화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파면된 이후론 통화한 적 없다”고 답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분은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다”면서 다소 긍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후보의 부인을 ‘무속 전문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의 대선 여정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쪽방촌에 방문한 한덕수 예비후보는 고작 8분만 짧게 있다 가면서 쪽방촌을 배경 삼았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또 곧장 광주로 향했는데, 5.18 민주묘지 앞에서 광주 시민들의 반대로 발길이 막히자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폄훼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한덕수 후보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고문은 한 총리 출마에 대해 “개헌을 위한 3년 과도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자신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반이재명 빅텐트’ 구축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 진행자 / 한 전 총리가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짧은 시간 많은 말을 쏟아냈거든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이야기를 눈여겨 보셨습니까?
■ 김준일 / 한덕수 후보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압축 성장’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한덕수 후보는) ‘압축 출마’예요.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거든요. 압축 출마의 부작용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쪽방촌에 8분만 있다가 가는 거.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사실은 진정성이라는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는 발언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우리가 다 알아요. YS 때 까지는 서울 사람이라고 하고 언론에 호남 사람으로 적혀있는 것 정정까지 했다가 DJ 때 와가지고 ‘나는 전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8월16일부터 독립운동한 거거든요. 해방되고 나서 독립투사 되는 것, 이게 딱 기회주의적인 유형인 겁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개헌에 대해선 주장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왜 개헌을 하는데 임기를 꼭 단축해야 하죠? 마치 임기를 단축한 거면 후보의 진정성이 있는 거고 임기를 다 하려고 하면 욕심쟁이고 그런 게 아니라 2028년과 2030년 개헌론이 있잖아요. 2028년은 총선과 대선 시기를 붙이는 거고 2030년은 5년의 임기를 다 채우는 대신에 지방선거랑 대선 시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행정 권력을 뽑고 입법 권력을 중간 평가로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덕수 후보의 주장은) 총선과 대선을 몰아주는 거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대선과 총선을 몰아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한 얘기인데 사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사실 개헌도 국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준일 / 결선투표제를 좀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고 한 달 내내 단일화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양당의 유불리가 없어요. 진짜 대승적으로 대선 끝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박범계 “조희대, 대선 개입 기획자”
■ 김영화 / 대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오는 5월15일로 잡으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안에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본인의 뜻대로 재판을 끌고 가기 위해서였는지 구체적으로 경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고 강하게 직격했는데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언제 선고를 내릴지 주목이 되는데요. 대선 전에 내리게 되면 작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 작심을 했잖아요. 고등법원도 작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희망 사항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사법부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잘한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대법원의 오만함이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오늘 〈한겨레〉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을 깔보는 것인가’라는 칼럼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권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칼럼인데 일부 인용을 할게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과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고, 두 기관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재 결정문에서 국민은 주권자이며, 계엄령에 맞서거나 소극적인 저항으로 반헌법적 명령을 거부한 존엄한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대법원 결정문에서의 국민은 정치인의 발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는 수준 낮은 존재라는 점을 전제한다.” 이 부분이 정말로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에는) ‘나는 니들 위에 있어, 니들이 무지몽매하니까 니들이 잘못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걸러줄게’라는 식의 법조 엘리트의 시각이 딱 보여요. 뭐가 됐든 이거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를 갖다 넣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한국 ‘언론자유지수’ 61위
■ 김영화 / 현지시간으로 5월2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25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가 62위였고 한 단계 오른 것이긴 하지만, 올해의 언론자유지수가 64.06점으로 집계돼 지난해에 이어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양호함’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부터는 ‘문제 있음’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권 2년 만인 2024년, 15위나 하락한 62위를 기록하면서 ‘입틀막’ 정권이라는 수식어가 남기도 했죠.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 자유 상황에 대해 “포퓰리즘적 정치 경향이 기자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간주되는 언론 매체들이 비난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 순위들을 살펴보면, 노르웨이가 6년 연속 언론자유지수 1위를 기록했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4위로 가장 높았고요. 일본은 66위, 미국은 57위, 태국은 85위로 기록되었습니다.
■ 진행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위권에 머물렀는데,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과학이에요. 침대만 과학인 게 아니라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왜 60위 대로 떨어지는가(2009년 69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7년 70위로 나타남). 이명박, 박근혜 때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보수 정부가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 지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언론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언론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근데 탄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악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을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