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선 전 이재명 선고 강행은 위헌·무효…사법부 범죄행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할 경우 "위헌·무효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 후) 재상고할 경우를 상정해서, 상고장 제출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 기초해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이것을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만약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한 판결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재판"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새로이 수사를 해 기소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형사상 소추라고 하면 공소제기에서 재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공소 제기의 연장선"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법관 증원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며 "그래야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판결을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탄핵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