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자급률 높이고 학교급식에 우유 포함하라”…낙농육우협, 대선공약 요구사항 내놔

2026년 미국·EU 수입 유제품 무관세 도입 대비해
경쟁력 강화예산 확충·우유급식 도입·원산지 표시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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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우유·유제품 자급률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에 우유를 포함하라!”

6·3 대통령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 낙농분야 정책공약 3대 요구사항’을 내놨다. 협회는 연초부터 낙농가와 낙농분야 지도자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협회는 우선 국내산 우유·유제품 자급률을 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 확충을 꼽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 미국·유럽연합(EU) 유가공품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국산 유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기존 400억원에서 700억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증액한 예산으로 연간 20만ｔ 규모의 가공유제품용 원유를 공급할 기반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당시 연간 20만ｔ 규모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제과·제빵을 포함한 식품업계에서 국내산 유제품을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공급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한국낙농육우협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이승호 회장이 정부 대상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협회는 정책공약 요구사항 두번째는 '공공 우유급식 제도’ 도입이다. 학교급식 안에 우유를 추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양질의 단백질원을 공급하는 한편, 안정적인 우유 수요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학교급식법’을 제정해 학교급식에 우유가 포함되게 했고, 2023년 현재 학교 우유급식률은 96.1%에 이른다. 반면 국내 학교 우유 급식률은 2019년 50.3%에서 2023년 33.9%으로 떨어졌다. 

협회는 우유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법상 우유를 사용하는 카페나 디저트업체 등은 원료용 우유 원산지를 밝힐 의무가 없다. 우유가 들어가는 라테음료나 빵 등에 수입멸균유를 써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승호 회장은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우유·유제품 소비량은 81㎏으로 쌀 소비량(55.8㎏)보다 많을 정도로 우유·유제품은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자리잡았다”면서 “낙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본·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