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대병원 13곳 중 6곳 병상 가동률 50% 미만…의정갈등 여파 지속

전국 국립대병원 2곳 중 1곳은 지난 3월 전체 병상의 절반 이상을 비운 것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4대 암’ 수술 역시 1년 새 15%가량 줄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인력 공백이 길어지며 대형 병원의 진료 기능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월별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3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 중 6곳의 3월 기준 병상 가동률이 50%를 밑돌았다. 충북대병원(42.7%), 강원대병원(44.3%), 경북대병원(44.7%), 경상국립대병원(46.7%) 등의 순서로 가동률이 낮았다. 병상의 60% 이상을 채운 곳은 서울대병원(66.5%), 분당서울대병원(65.7%), 창원경상국립대병원(62.2%) 등 3곳뿐이었다. 통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진료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병상의 70∼80%를 가동해야 하지만, 모든 병원이 ‘손익 분기점’조차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병원 중증진료 기능의 지표인 4대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 수술 실적 역시 감소세다. 관련 자료를 낸 16개 국립대병원의 올 1분기 4대암 진료 건수는 모두 3828건으로,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동기(5161건)보다 25.8% 감소했다. 전공의 이탈 영향이 있었던 지난해 1분기(4548건)에 견줘도 15.8% 줄어든 숫자다. 국립대병원 중 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서울대병원조차 1분기 4대암 수술이 1년 새 20.5% 쪼그라들었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대형 병원들의 일손 공백이 계속된 결과다. 자료를 제출한 13개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는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12월 6472명에서 지난 3월 3989명으로 38.4% 감소했다. 이 기간 전공의 숫자가 2310명에서 229명으로 10분의 1토막 나면서다. 특히 마취과 전공의 이탈로 가동할 수 있는 수술방이 크게 줄었다는 게 의료 현장의 설명이다. 신규 전임의 배출이 크게 줄어든 여파로 전임의(펠로) 역시 같은 기간 588명에서 221명으로 62.4% 줄었다. 정부가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을 충원한다는 목표로 올해 3월 287명의 교수를 채용했지만, 전공의·전임의 감소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출신인 김윤 의원은 한겨레에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특히 인력 부족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 마취과의 병목 현상(업무 가중) 해소를 위해 마취 전문 간호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진료과별 인력 조정과 인센티브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전공의에 이어 교수도 (업무 과중으로) 병원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해온 진료 인센티브 일부가 의료진에게 직접 돌아가게 하고 교수의 진료 이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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