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전세사기 해법 공약은 없나

최근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1차)'의 평균 경쟁률은 146대1이다. 인기 지역인 당산의 한 청년주택 33㎡형은 경쟁률이 2742대1에 달한다. 소득과 지역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이 있지만 경쟁률이 '로또'급인 셈이다.

이런 로또를 맞은 청년은 행운이지만, 대다수 청년이 마주한 현실에는 갈수록 매물이 사라져가는 시중에 나온 고가의 전세 주택뿐이다. 문제는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이들을 노리는 '악성 매물'이 넘쳐난다는 거다. 최근 정부는 3만명에 육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피해자는 수도권 소형 주택, 청년, 3억원 이하 보증금에 집중됐다. 일자리 인근에 있는 집을 구하면서도 저렴한 소형 주택을, 월세 대신 전세로 구해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했던 마음이 전세사기라는 덫에 걸려 악몽으로 변했다.

얼마 전 취재 과정에서 만난 직장인 김 모씨(28)도 비슷한 경우였다. 저렴한 전세대출을 찾아 낮은 이자로 1억원을 대출받고,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확정일자도 받았건만 그렇게 구한 주택이 3일 뒤 신용불량자로 집주인이 바뀔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전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였다. "내 딸도 학생 또래"라며 따뜻하게 다가왔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내 책임이 아니다"며 발뺌했다고 한다. 날아간 전세금에 그동안 모은 적금과 월급까지 변호사비로 '순삭'됐다. 수사가 8개월째 진행되며 우울증까지 생겼다.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 관련 공약들이 쏟아진다. 안타깝게도 전세사기에 대한 해결책이 담긴 공약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됐지만 워낙 피해자가 많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가해자는 물론, 공인중개사에게도 신속하고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정력 동원이 절실하다.

청년을 위한 각종 선심성 공약도 판칠 기세다. 피해 청년을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 가는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대안을 내놓는 후보가 필요하다.

[위지혜 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