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치매환자 자산만 154조원 "민간신탁·공공후견 도입 검토"

정부, 관련 연구용역 발주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이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투자·소비로 순환되기 어려운 이런 '치매 머니'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치매 공공후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와 공동 실시한 것으로 국내에서 치매 환자 자산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 124만398명 중 자산을 보유한 비율은 61.6%(76만4689명)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3조54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원가량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 치매 환자 보유 자산 비중은 6.4% 수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환자 비율(2.4%)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조사는 최근 5년간 건보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를 추리고 국세청·공적연금기관·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소득·재산을 활용해 이뤄졌다.

자산을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했을 때 소득은 6조3779억원, 재산은 147조1637억원이다. 재산 중에서는 부동산재산(113조7959억원) 비중이 컸고 금융재산(33조3561억원)이 뒤를 이었다. 저고위는 "금융재산은 건보공단 금융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했는데 연간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잡히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85만1000명, 2050년 396만7000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이들이 보유한 치매 머니도 커질 전망이다. 2050년 기준 치매 머니 추산액은 현재보다 3배 이상 불어난 488조원으로 GDP의 15.6%에 이른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 연말에 발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치매 머니 관리 지원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