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정 특집] 시 난임 지원, 저출생 반등 기여

절망 속 희망 본 난임 부부…출생아 수도 '상승 반전'

인천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건보 본인 부담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사업 수혜자 증가…임신 사례도 늘어
한의약 치료…보조 생식술 성공 기여
지역 출생아 수 감소 끝내고 증가 추세

▲ 지난 1월22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하병필(왼쪽)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개소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1. 인천 부평구에 사는 이모씨는 인천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두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

특히 난임 시술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던 이씨에게 인천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이 많은 위로와 용기가 됐다고 한다.

이씨는 "난임 시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 직장인 김모씨는 남편과 함께 한약을 복용한 지 1개월 만에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가졌다. 시간적 부담이 있는 난임 시술에 비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한약만 복용하면 돼 편리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는 맞춤형 약재를 처방받아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약재가 비싼데 인천시 도움으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없었다"고 했다.

인천시의 난임 지원 사업이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게 행복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시는 난임을 개별적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펴며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 시술 등 다양한 사업 전개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난임이 지목되고 있다. 난임 문제가 심화하는 이유는 초혼 부부 평균 연령이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초혼 부부 평균 연령은 남자 34세, 여자 31.5세로 10년 전 대비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상승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9세, 여자는 5.5세나 높아졌다.

난임 시술 건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2018년 8만7000건에서 2023년 약 14만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인천지역 시술 건수는 1만5987건으로, 2021년(1만1859건) 대비 34.8% 늘었다.

이에 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난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보존 지원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사전 예방부터 정신건강 지지까지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연간 69억원이며 지원 횟수는 출산당 총 25회다.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은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잠재적 임신 능력을 키워 출산율(자연 임신)을 높이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연간 3억70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난임 부부 250명이다. 1인당 최대 150만원 상당 난임 치료 한약재를 지원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은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64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사업비 8000만원이 투입되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보존 지원은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돕는 사업이다.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난임 부부와 유·사산 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배우자에게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비는 연간 2억4000만원이며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 눈길

2006년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시술의 효과성과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속해서 확대 추진돼왔다.

지난해에는 소득 기준과 연령 구분 차등 지급 방식이 폐지되고, 출산당 총 25회 지원과 공난포로 인한 난임 시술 중단비 지원 등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사업 수혜자가 증가하면서 임신 성공 사례도 늘고 있다. 2020년 난임 시술비 등을 지원받은 3968명 중 1260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지난해에는 9651명이 지원을 받아 이 가운데 2750명이 아이를 가졌다.<표 참조>

아울러 시는 2020년부터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해 근본적 건강 개선으로 자연 임신율을 향상시켰고 보조 생식술 성공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난임 예방과 가임력 보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의 다양한 난임 지원책 덕분에 최근 4년 새 하락세를 보였던 인천시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만5200명을 기록하며 반등을 이뤄냈다.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20년 1만6040명, 2021년 1만4947명, 2022년 1만4464명, 2023년 1만3659명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다.

시는 난임 지원 유형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의학적 사유(항암 치료·난소 부분 절제술 등)에 의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위해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험난한 난임 치료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이어가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와 한의약 난임 치료 확대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며 "정서적 안정을 위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따뜻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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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