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주마다 만나겠다'는 한덕수 "尹정부 잘한점, 과도한 노조 활동 개혁"

관훈클럽 토론회 한덕수, 윤석열 정부의 노조대응·R&D 예산 삭감·의료개혁 높이 평가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노조를 2주에 한번씩 만나겠다고 약속한 한덕수 대선 후보(무소속)가 “과도한, 무리한 노조 활동은 개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에 대해 잘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한 후보는 그 외에도 과학계에서 크게 반발했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상징되는 의료개혁도 잘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6일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임일영 서울신문 경제정책부장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인'이고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다'란 평가를 해서 회자가 됐는데 결과론이지만 두 달 뒤에 계엄이 벌어졌고 윤석열 정부 2인자로서 2년6개월을 보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3년에 대한 평가, 지금은 어떻냐”고 물었다. 지난해 9월3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 <철벽 총리? 모욕과 능멸의 정치 두고 볼 수 없었다>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란 질문에 한 후보는 “대인이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고”라고 답했다.

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분이 한 일 중 가장 제가 공감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반지성이 아닌 지성에 기초한 행정을 하겠다는 취임사에서 공언한 것”이라며 “과도한 노조의 무리한 활동에 따라서 노사 간 관계가 위협을 받는 문제는 분명히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동개혁, 노조의 재정 공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부도 하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노동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유감을 표하며 한국정부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문을 채택했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에 채택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옹호한 가운데 최근 한 후보는 노조를 2주에 한번씩 만나겠다는 발언도 했다. 한 후보는 지난 2일 “(대통령이 되면) 야당 당수와 2주에 한번은 식사하면서 국정을 논의하겠다”며 “노조와 2주에 한번 만날 것이고 기업과도 2주에 한번, 시민단체와도 2주에 한번, 여러분(기자들)과 더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한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실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시작했다가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등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정부가 뒤늦게 증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한 후보는 “불필요한 보조금 지출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대는 것, 우리 과학계가 그렇게 해서 100% 동의를 안 하고 있지만 R&D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낭비됐던 것, 잘못 쓰였던 것들을 해결해보려고 노력한 것”과 함께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뭔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도록 '뺑뺑이 응급실'을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 개혁의 시작을 한 것들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