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李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에 “오만한 폭주…국민이 심판할 것”

“‘사법 쿠데타’ 궤변 동원해 대법원장 탄핵 거론…헌정 질서 뒤흔드는 선동”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피고인의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는 궤변을 동원하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아예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반발을 넘어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후보가 재판을 받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유권자가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폭주는 이제 국민과 헌법 모두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은 더 이상 이 같은 후안무치한 방탄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폭주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끝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