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쿠팡 관련 '불공정 분쟁' 114건…1년새 52% 급증

민주 오세희 의원, 공정거래조정원 자료 분석
총 333건 중 34.2%인 114건은 쿠팡 관련 분쟁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분쟁 신청 333건 중 34%는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배송 트럭.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114건으로 34%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어 ▷네이버 관련 47건(14.1%)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의민족 관련 41건(12.3%) 순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에도 75건이 접수돼 온라인 플랫폼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가 114건에 달한 만큼 1년새 52% 급증한 셈이다.

2023년 2위였던 네이버 관련은 49건이었다. 네이버 관련 분쟁 신청이 소폭 감소하는 동안 쿠팡 관련은 큰 폭으로 늘면서 1위와 2위 간 격차는 1.5배에서 2.4배로 확대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도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됐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에는 120건 정도가 접수될 전망이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것은 ▷판매자와 플랫폼 간 ▷판매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며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대부분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었다.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돼 전체 분쟁 신청 중 74.7%를 차지했다.

오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