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하는 의대생 집단 유급…경찰, “복귀 방해 집단행동 엄중 조치”

수업 참여율 고작 ‘26%’... ‘트리플링’ 우려 현실화, 불참 강요 등 10건 수사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에 학생들이 들어서는 모습. 경기일보DB

전국 40개 의대 대다수가 수업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여부를 확정한 가운데, 그 비중이 70%를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과 대상자 수, 유급 사정위원회 개최 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유급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및 향후 학사 운영 계획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한 이래 현재까지 수업 참여율은 26%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이 유급 시한이었지만 7일 전까지 복귀 의사를 밝혔을 경우 학교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적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 유지가 가능해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업 참여율이 30%를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새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의대 학사 일정은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운영, 원칙적으로 2025학번 의대생이 유급되면 이들의 복학 가능 시기는 2026학년도가 된다. 24·25학번이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하는 받아야 ‘트리플링’(tripling) 상황이 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이 문제를 더 유연하게 풀어갈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건의에 따라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해당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이후에는 학생이 원해도 복귀는 어렵다”며 “각 대학 유급 현황은 9일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집단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이후 수업 불참 강요 게시글 작성 등 10건을 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