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때리는 민주, ‘고법판사 탄핵’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서울고법 판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중단 및 일정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은 물론,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법복을 입고 저지르는 노골적 대선 개입”이라며 “대법원장은 당연하고, 고등법원 재판장 탄핵 사유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동원해 우선 고등법원 재판부터 막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의원도 “15일 재판 연기를 수용할지, 또는 다음 기일을 언제로 잡을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판사가 대선 전 재판을 잡으면 전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이런 입장은 전날 공식 간담회에서도 나왔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5일 예정된 파기환송심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재판 기일까지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혐의 등 5개 재판을 모두 중단하라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특히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의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며 “명백히 고법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방해하는 분이 있다면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라 보고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또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법 판사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김씨가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하고, 대법원장, 대법관도 필요하면 탄핵해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자,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했다”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못하겠느냐)”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 “끝까지 가야 중도층에 더 소구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써두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도부 등 대다수 의원들은 이런 식의 줄탄핵이 결국 이 후보 의중이라고 보고 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상적인 시기처럼 ‘탄핵=역풍’을 계산할 때가 아니라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단순 배당 받은 고법 재판장까지 탄핵 명단에 올린 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서류는 우편 전달이 먼저다. 집행관 송달부터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서울고법이 이 후보에게만 비상식적, 불공정한 잣대를 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궐석 선고 가능성을 대비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전날인 14일 이전에 고법 판사를 탄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선대위 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15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14일 이전에 (담당 판사를)탄핵하자는 당내 의견들이 아주 강하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