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중국 반입 막아라”…미 의회서 ‘위치추적법’ 발의 예정

미국 의회가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밀반입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빌 포스터 미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엔비디아 등이 생산한 미국산 반도체가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흘러가지 않는지 추적할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각 5일 로이터 등이 전했습니다.

포스터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6개월 이내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라고 미 상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법안에는 반도체 칩의 위치 추적과 함께, 반도체가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의원은 로이터에 미국산 반도체 밀수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들이 여러 건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포스터 의원은 “이는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중국의 공산당이나 군대가 이 칩들을 이용해 무기를 설계하거나 AI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엔비디아·AMD 등이 생산한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밀수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준수하고 있지만 판매한 모든 칩의 이동 경로를 알 수는 없어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포스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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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