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4년이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대한상의, 333전략 제안

인프라·모델·AI 전환서 정부 역할 중요…"총체적 정책 지원 필요"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대선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AI 기술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주요국 대비 관련 투자가 크게 적어 정부 주도로 에너지·데이터·인재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6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토르토이스 인텔리전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민간투자 규모가 미국의 4분의 1,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금의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은 "향후 3∼4년"이라고 전망하면서 "AI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AI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AIDC) 건설을 위한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AIDC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거대언어모델(LLM)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한국형 LLM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국내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인 제조업에서 AI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규모·고위험 투자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자본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AI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데이터, 인재 등 투입 요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가 발전소의 전력 거래 제한 완화, 전력 계통 영향평가 유예 및 타임아웃제 등 전력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AI 인재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내 AI 시장과 연구 커뮤니티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AI 인프라, 정주 여건 등이 갖춰진 AI 특구를 조성하고 AI 인재 특별비자 우대 정책을 국내 인재 양성책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 구축의 장애물이 있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