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자산 형성 돕겠다”...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 공약 제시

‘청년미래적금’ ‘가상자산 현물 ETF도입’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는 모습. ⓒ시사저널 임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6일 "청년 자산 형성을 돕고 일할 권리를 강화하겠다"며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게 이 후보가 설명한 구상이다.

청년의 일할 권리와 관련한 공약도 마련된다.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주거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이 후보가 세 번째로 제시한 청년 공약이 '청년 주거지원 강화'다.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핵심이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 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한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 등도 거론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소득 요건 완화,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구상도 나왔다. 또 국가가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한다거나 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다양한 공약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