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정책 발표…“공공기관 호봉에 군 복무 의무반영”

“국민연금 軍크레딧 확대…‘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도입”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고품질 공공임대 확대…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보은군 화훼농원 '숲결'에서 열린 충북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청년 정책을 발표하며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약한 20~30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라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라며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다"라면서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포함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청년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겠다"면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자립 준비 청년·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 강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라면서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