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원칙 무너뜨렸다…표적 재판 오해 자초”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 내려”
“정치개입 오해 해소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변호사회는 6일 낸 성명에서 “사법의 정당성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나온 결론으로 절차가 이례적으로 빨랐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며 “더욱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절차 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의 재판 진행 속도도 현재 이례적으로 빠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그날 바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보통 소송 서류는 우편 전달을 먼저 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송달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