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인식 전환·초기 지원 등 중점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등 17개 정부부처와 광역 지자체가 참여한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올해 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45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행계획의 6대 전략과제는 △인식 전환: 탈북민을 통일 동반자로 포용 △보호 및 초기정착 지원: 전원수용 원칙 아래 강화 △미래세대 지원: 자녀 교육, 건강가정 형성

자립 촉진: 질 좋은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심리건강 등 △정책 거버넌스 강화: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통일인재 육성에 나선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 및 창업보육센터 신설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령자 쉼터와 마음건강 지원 등 위기가구 보호도 강화한다. 

인식 개선을 위한 통일문화 행사와 정착 성공사례 홍보도 늘릴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 입국자는 여성 2만4746명, 남성 9568명으로 총 3만4314명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1%로 한국 국민 평균(64.7%)과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에서는 약 262만원에 그쳐 한국 국민 평균인 약 313만원보다 다소 낮았다. 

2025년 현재 탈북민 정착금은 1인 기준 1500만원으로 기존(1000만원)보다 인상됐다.

정부는 2024년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의 제2회 기념식을 올해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기념비를 국내외에 확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