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28% 증가 …"입시 영향 치명적"

[EBS 뉴스12]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턴 대학입시에서 수시뿐 아니라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반영되고, 일부 전형에선 경미한 처분만으로도 지원이 제한되는데요.

늘어난 학폭 심의 건수가 대입 전반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다 결국 낙마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학폭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시모집을 포함한 대학입시 전반에 학교폭력 처분 사실을 반영하는 건데, 올해부턴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대입에 학폭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게 됩니다.

인터뷰: 한덕수 前 국무총리 (2023년 4월 12일)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심의 건 수는 7천 4백여 건으로 한해 전에 5천 8백여 건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학폭 심의가 46%가 넘게 늘어난 경기 지역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4곳이 심의가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언어폭력이었고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뒤를 이었는데, 특히 사이버폭력은 한해 사이 50%가 넘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장지환 교사 / 서울 배재고등학교

"SNS 상에서 비하하거나 욕을 한다든지, 이런 학폭이 많이 올라거든요. 대학마다 모든 전형에 이제 학폭을 반영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조심해야죠."

주요 대학들은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올해 대입에 엄격히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학폭 처분이 입시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 전형은 1호 처분만 받아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학교내신 5등급제로 동점자들이 많아져,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입시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