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선고 오래 걸린 것, 만장일치 만들어보려고”

“결정문, 재판관 8명이 다 고쳐”
대통령 탄핵 재판관 이견 있으면 국민 설득 어려울 것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래 걸린 것은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했다.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으면,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을 만나 선고 뒷이야기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행은 학창 시절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김장하 선생을 만나 진주에 있는 모 식당에서 냉면으로 조촐한 점심을 하고 극단 현장 1층 갤러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2시간 정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문 전 권한대행과 김장하 선생의 또 다른 장학생으로, 윤석열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의 공동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와 일본에서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을 이끈 우종원 교수, 김장하 선생의 삶을 조명한 ‘줬으면 그만이지’를 쓴 김주완 작가(전 경남도민일보 기자), 지역 시민운동가와 문화계 인사 등이 함께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장하 선생이 지난 2일 경남 진주 극단 현장 1층 캘러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독자 제공

문 전 권한대행은 “평생 은인이 돼 주셨던 김장하 선생을 찾아 뵙는 게 도리라서 꼭 진주에 오고 싶었다”며 “파면 선고 전 김장하 선생께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하 선생은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만,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기도 한다. 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나”며 문 전 권한대행에게 짧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이번 탄핵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친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 각각 선고까지 14일과 11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최장기간 평의다.

문 전 대행은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빠른 사람, 급한 사람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평의 기간이 길다 보니 판결문을 고칠 시간이 많았다. 또 보통은 주심이 고치는데, 재판관 여덟 사람이 다 고쳤다”며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진 문장이 나오지 않았는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8대 0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8대 0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런 주제(대통령 탄핵)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장일치가 아닌 몇 대 몇으로 판결이 나오면, 소수의견을 갖고 다수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그 소수 의견조차도 (판결문에) 한번 담아내 보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