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광주사태" "법해석은 판사가" 이재명 어록…盧는 "법위에 후보 없다"

한덕수 "광주사태 충격" 발언에 明 "인지부조화…시민 폭도란 말"
성남시장 땐 세월호 참사에 학살의혹 "제2광주사태" 비유하다 해명
선거법 판결한 대법 총공격…과거 明 "법해석은 판검사가, ㅉㅉ"
盧는 "선거라고 범법 용납 불가" 어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9월20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왼쪽), 2016년 11월13일 게재한 글(오른쪽)에 각각 세월호 참사를 "광주사태"로 빗댄 표현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가 지난 2016년 10월26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겨냥해 X(옛 트위터)에 쓴 글.

지난 2007년 9월11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왼쪽)과 모두발언 서면(오른쪽).<유튜브 영상·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전 국무총리)의 '광주사태' 발언을 연일 맹렬히 공격한 가운데, 본인의 과거 '광주사태' 언급과 그 해명 내용까지 일각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광주사태" 발언을 거듭한 뒤 해명글을 올린 과거사와 더불어 소위 '명적명(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을 자아낸단 지적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5일) 오후 페이스북에 "오월정신 계승하겠다며 '광주사태'라 왜곡한다. 오월정신 짓밟은 12·3 계엄에 어떤 반성도 없다. 이런 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한다"고 썼다. 한덕수 예비후보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광주사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멸칭'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 예비후보는 앞서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광주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려 했으나 5·18 기념 관련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막아 서 무산됐다. "저도 호남사람"이라고 외쳤던 그는 3일 헌정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5·18 광주사태에 대한 충격으로 아픔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것"이라며 "저도 가슴아프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4일 충북 제천 '경청투어' 첫 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예비후보를 겨냥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비하·폄훼하는 발언을 한다"며 "광주 사태란 건 (당시 광주시민이) 폭도란 얘기"라고 꼬집었다. 또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도 4일 논평에서 "'광주사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라 부르던 군사반란세력의 표현"이라며 "아직까지도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멸칭한다는 사람이 대체 무슨 이유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했냐"며 "통합을 말하는 이유가 내란세력을 용서하잔 뜻이었냐"고 한 예비후보를 겨눴다.

반면 이 후보의 '광주사태' 전례도 있다. 그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9월20일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에 "세월호 참사에서 '광주사태' 데자뷰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수백명의 국민이 영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하고도, 진상규명 요구는 묵살된 채 피해자들은 오히려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종북좌익 파렴치한으로 몰린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 극단에서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정부에 의한 학살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 무게를 실었었단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2016년 11월13일에도 페이스북에 "제2의 '광주사태'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가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출발"이라며 이른바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 고발을 검토한다고 썼다.

이 후보는 또 당일 뒤이은 글에서 "제 글 중 따옴표 친 '광주사태'란 군사정권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과 폭도로 매도하던 시기의 명칭이다. 마치 '사북사태'(사북 탄광 노동항쟁)처럼"이라며 "세월호참사 가해자인 정부가 피해자를 시체팔이로 모는 현실을 대비해 표현하려고 따옴표를 치고 '광주사태'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反)호남이란 지적에 그는 "정부 조작에 속아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알고 폭도라 욕하던 '원조 일베'를 반성하고 이런 일 없는 정의 세상 만들려 험한 인생 선택한 나"라며 "'종편이 키워준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과거 민주당 대선후보인 정동영 의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반노인사로 매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 후보의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발언'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민주당이 대법원을 총공격하자 과거 SNS가 구설에 올랐다. 그는 2016년 10월 26일 대통령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란 청와대 입장에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쯧쯧)"라고 X에 썼다.

지난 3일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란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단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단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론 일각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말 발언을 이 후보의 태도와 대조한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9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옛 대통령실)가 '권력중심이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것이다. 정치가 성역인가.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이나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되쳤다. '대선 개입'이란 반발엔 "선거에 영향이 있다 해서 범법행위를 용납하란 것이 무슨 논리인가"라고도 했다.

특히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모두가 법에 따라,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 전략은 정정당당해야 된다. 스스로 한 일을 생각지 않고 정치적 효과만 갖고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나"라며 '법치주의, 투명한 사회, 공작하지 않는 정권'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