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전원 탄핵할 것…대선개입, 표적 재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것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버리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간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며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준동으로 정부와 군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