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문턱 높아진다…스트레스DSR 3단계 이달 윤곽

3월13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7월 가계 대출 문턱이 한 차례 더 높아진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예정대로 7월 초부터 도입된다. 스트레스디에스알이란 대출자(차주)가 소득에 견줘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금리보다 높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억제 대책이다.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은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해 2월부터 1단계, 9월부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스트레스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은 늦어도 5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국은 이달 중 구체적인 3단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트레스디에스알 3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스트레스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2단계)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적용하는데, 3단계부터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금리가 붙는다. 1단계 0.38%포인트, 2단계 0.75%포인트인 스트레스금리는 3단계부터는 1.5%포인트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에는 1.5%포인트보다 낮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디에스알 2단계 적용 때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에 따라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보다 높은 1.2%포인트의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은행권 1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 4대 시중은행(케이비국민·신한·하나·우리)의 가계대출(원화대출금) 증감률(지난해 말 대비)은 -0.4∼1.3%로 지난해 같은 기간(-0.2∼1.2%)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지난해에도 4월부터 은행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고, 올해도 4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안팎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