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軍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군 복무경력,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도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 공약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돕고 일할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일할 권리를 위해서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 지난 3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며 군 복무 크레딧을 12개월로 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 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거나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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