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교 학폭 심의 7446건… 충북 56%·충남 17%·세종 16% 증가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가 전년 대비 2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고교(2023년 2379개·2024년 2380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대전,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었다. 충청권에선 충북이 56.2% 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과 세종은 각각 16.6%, 16.3% 증가했고, 대전은 6.3% 줄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40.1%, 과학고 106.7%, 영재학교 50.0% 등 증가율을 기록했다.

심의 유형 비율은 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27.3%), 사이버폭력(14.1%), 성폭력(11.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은 52.9%, 성폭력은 46.3%, 따돌림은 3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면, 1호 서면사과 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7.3%, 3호 학교봉사 18.8%, 4호 사회봉사 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9호 퇴학 처분 0.3% 등이었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 반영된다.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1-9호)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1-9호별로 감점 처리할 예정이다. 수시에서도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준다.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은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고려대도 학생부교과 학교추천 전형, 논술 전형 등에서 감점 처리한다.

성균관대와 서강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주요 대학도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이다.

종로학원은 "학교폭력 처분 결과 자체가 대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 내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