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폭동 재판에서 끊이지 않는 궤변 [쿠데타의 재구성]

〈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법원, 국회, 검찰, 경찰 등에서 나온 이슈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4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5차 공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됨.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에서 해당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고 주장

이날 공판은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 김 전 장관 등의 공판은 2차부터 5차까지 네 차례 연속 비공개로 전환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

4월25일

더불어민주당 등 5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특검법 재발의. 내란 특검법 발의는 세 번째 이루어졌으며 특검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 김건희 통합특검법은 네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한 차례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최근 새롭게 제기된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담아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4월28일자로 대기발령 조치.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

4월26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4자 토론에서 계엄과 탄핵을 놓고 후보 간 공방. 안철수 후보가 “계엄 탄핵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동훈 후보는 “당시 당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사과한다”라고 대답.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30번 있었고 특검법, 예산 전면 삭감 등 많은 원인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라고 대답

4월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조지호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한 속행 공판.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12·3 쿠데타 당일,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 전 과정이 대화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등의 말을 하며 국회로 보낼 형사 명단을 요구.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라고 묻자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라고 대답하기도.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서 경찰 명단을 요구했으리라 짐작 가능한 대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3명) 지명하는 것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4월30일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해 윤석열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 고위 관계자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통합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법안을 발의한 5당은 대선 뒤인 6월 초에 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피고인 8명의 첫 공판기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50대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윤석열’이라고 지칭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기각

김다은 기자 midnightblu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