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접속 가능'… 가짜 로펌 사이트 여전히 운영 중

실제 변호사의 사진과 약력을 도용해 만든 가짜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가 신고에도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추가 피해가 걱정됩니다.

'국제 변호사 사무소'라는 이름의 한 웹사이트.

겉보기에는 일반 로펌 홈페이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존 변호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 도용한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A 변호사는 올해 초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은 게 맞느냐는 메시지를 받고 가짜 법률 사무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도용된 사진은 변호사들이 대한 변호사 협회에 제출한 증명사진으로 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찾기 서비스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가짜 법률사무소 측은 도용한 이름과 사진으로 가짜 변호사 신분증과 협회장 직인이 찍힌 허위 자격증을 만들었고, 의뢰인에게 보여주며 수임을 유도한 뒤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만나자고 하면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많아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A 변호사는, 자신 명의로 사건이 수임됐다는 피해자 진술을 볼 때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이 더디다는 점입니다.

최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지방변호사회 고발로 협회 소속 변호사들 사진을 도용한 또 다른 가짜 법률사무소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역시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가짜 홈페이지는 인터넷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검색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A 변호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홈페이지 차단을 요청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심의 중이라는 답변 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