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집에서 ‘통합 돌봄’, 의료·요양비 절감 정책 확대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8일 서울 은평구 은평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기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층을 위한 환경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갈 길은 멀다. 시름시름 앓으며 연명하다시피 인생 말년을 버티고 있는 노년층에게 행복은 이미 잃어버린 단어나 다름없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온 가족이 경제적·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이 가능성을 보인다는 소식은 그래서 반갑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 의료와 요양·사회보장을 연계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지난해 3월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신체기능과 정신건강 등 15개 영역으로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통합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문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 돌봄으로 분류하지만 ‘내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47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일단 긍정적이다. 가족 및 사회와 단절된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 머무르면서 전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만족도가 높았다. 충북 진천군의 경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봄 스테이션’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삶의 질이 낮아진 노년층에게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결과 의료·요양비도 10개월 평균 41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령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돌봄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 사업에는 부처별,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하던 돌봄체제를 일원화해 예산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사업 성패가 달린 전문 인력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가(在家) 돌봄의 효과는 분명하다. 복지부는 돌봄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요양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시범사업부터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예산 확보는 다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