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제적 취소되는 일 없다”

이주호 교육장관 최후통첩
경찰 “수업 복귀 방해 엄단”

교육부가 7일로 예정된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5월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적으로 생긴) 결원만큼 편입학으로 대학이 충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40개 의대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날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혹은 유급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유급자 명단 등을 7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동료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들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수업 불참 강요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거부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인 행위가 확인되거나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이 지난 2일 국정 권한을 쥔 뒤 정부는 의·정갈등 대응에 전보다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찰청 입장문과 이 권한대행의 서한문이 이날 오전, 오후 차례로 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며 압박했다.

이 권한대행은 교육부 내 회의에서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