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갈등 평행선

동해안∼수도권 연결 송전망 사업
사업 경과 지자체 전원 동의 불구
하남시 “주민들 반대” 이유 불허
도심 송전 제약·대규모 정전 우려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해 진행 중인 대형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국책사업이 사실상 당초 목표인 내년 완공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공사를 하남시가 계속 허가하지 않는 탓이다.

5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이 지으려는 이번 송전망은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전기 고속도로’에 해당한다. 한전은 모든 지역 동의를 구했으나 마지막 단계인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공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는 한전에 지역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지난해 8월 하남시가 인허가 불가를 통보한 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공사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전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으나 하남시는 여전히 주민 반대를 앞세우며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년째 지속된 갈등에 지난달 24일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이현재 하남시장을 직접 만났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양측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한전이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해 결과를 내라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해안 지역 발전 용량은 총 17.9GW이지만 송전 가능 용량은 10.5GW에 불과하다. 한전의 송전망 확충 지연으로 일부 민간 발전사는 설비를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며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태다. 이미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설비 증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전기 고속도로 계획은 신가평변환소로 4GW, 하남 동서울변환소로 4GW 총 8GW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구상이었으나 현재대로면 절반만 공급·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수급 불일치가 지속될 경우 대규모 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이 하남시 주변 주민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할 의무는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유빈 기자, 하남=송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