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대법 판결…부당 51.9% 정당 44.4%

임정환 기자 2025. 5.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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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 '법과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5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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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후보 누구? 한덕수 30.2%·김문수 후보 23.4%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 ‘법과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51.9%로 나타났다. ‘법과 상식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자는 44.4%였다. 격차는 7.5%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 3.8%는 ‘모름·기타’를 택했다.

연령별로는 40대(64.1%)와 50대(64.7%)에서 ‘부당한 판결’이라는 부정 평가가 60%를 넘었다. 70대 이상(정당 56.7%, 부당 40.5%)과 30대(52.7%, 43.1%)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20대(만 18~29세)와 60대에서는 긍정,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 강원·제주, 경기·인천에서 부정 평가(67.5%, 63.8%, 58.4%)가 긍정 평가(28.4%, 31.3%, 37.1%)를 각각 20%포인트 넘게 앞섰다.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북, 서울에서는 긍정(54.1%, 52.7%, 52.3%)이 부정(42.6%, 42.4%, 44.1%)보다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긍정(51.9%)과 부정(46.7%)이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

같은 조사에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두고 ‘다음 두 사람 중에서 단일후보를 선출할 경우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30.2%, 23.4%의 지지를 받았다. 두 사람 격차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 전 총리는 63.8%를 차지해 김 후보(31.7%)를 크게 앞섰다. 보수층에서도 한 전 총리(51.7%)가 김 후보(27.4%)보다 앞섰다.

이번 조사는 ARS 전화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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