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정년연장’ 대선 이슈로

이재명, 65세로 확대 공식화
김문수, 일괄적용에는 부정적
노사정 계속고용 논의 8일 공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년연장' 공약을 내걸면서 치열한 표대결이 예고된다. 정년연장을 원하는 중장년층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세대갈등이 대선을 통해 본격화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진행한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정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슈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경사노위, 계속고용 논의 결과 발표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발족한 기구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사노위가 발표할 내용에는 노사 주장의 절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정년연장TF 2차 회의에 참석, "노동계 주장은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경영계 주장은 고용과 소득 안정성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경쟁에 주목

대선 후보들도 정년연장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년 65세 연장을 공식적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앞서 근로자의 날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정년연장TF를 발족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일괄적 정년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김 후보는 "정년을 연장하면 대기업·공기업·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줄어 결국 청년이 희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정년연장보다는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 후 재고용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단기적으로 '선별적 재고용' 후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혹은 정년폐지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허 원장은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