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재판, 대선 후로 미뤄야' 압박 … 조희대 거부땐 탄핵 시사

사법부 총공세 나선 민주
선대위 "12일이 마지노선"
현장행보 공들이는 李도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을"
중도층 일부 이탈 조짐에도
"큰 영향없어, 지지층 더 결집"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찾은 경기 양평군 양평시장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오는 12일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연일 강경하게 나가는 배경에는 일부 중도층 이탈 가능성에도 아직 대선 판이 흔들릴 정도의 역풍이 불고 있지 않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6·3 선거 전까지 이재명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방해"라고 규정했다. 이번 대선은 오는 10~11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2일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일단 보류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에 따라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본부장은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도 힘을 실었다. 그는 경기도 여주에서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탄핵에 대해선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며 "당무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해명하고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이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입법권을 통한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당 안팎에선 자칫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공들여온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51.5%로 전주(56.8%)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정권 연장은 같은 기간 37.7%에서 42.8%로 늘었다.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 여론이 전주 대비 4.1%포인트 떨어진 58.4%를 기록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를 아직 위험신호로 간주하고 있진 않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큰 변화가 없고, 지지층 분노가 한 축으로는 모이는 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오히려 지금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출마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일부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본부장은 "조사 기간 국민의힘 결선 투표의 영향을 걷어내야 바른 분석"이라고 밝혔다.

실제 앞선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또는 한 예비후보 및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모두 46%대로 오차범위 밖 1위를 유지했고, 중도층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향후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가 각자 역할을 분리하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새롭게 형성된 조희대 사법부와의 전선은 선대위가 맡고,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을 찾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야 하는 새 정부를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