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두번 탄핵한 나라… 대법원장이 뭐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언급한 김씨의 발언에 동의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김씨는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고 말했고 정 의원은 이에 "저는 그렇게 봤다"고 응답했다.

정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상황도 전했다. 그는 총회에서 '사법 쿠데타'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그 의미를 "이재명 후보직 박탈, 한덕수 당선, 윤석열 무죄 석방"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하나의 가능성도 다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탄핵 시점과 관련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잘못 판단하면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하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며 "상대가 합법을 빙자해 행동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초고속 인터넷망보다 빠르게 파기환송했고, 고등법원은 바로 기일을 정했다"며 "가장 심각한 점은 집행관을 통해 송달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건 저쪽에서 총을 쏜 것과 같다. 지금은 교전 상태이며,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씨와의 대화에서 사법부에 대한 청문회 및 국정조사 등 대응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