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문재인' 고발 건 쌓였는데…공수처 수사 '불투명'

2025. 5. 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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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주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수사는 시작도 못한 채 고발장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단 9일 만에 선고까지 이끌어낸 것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지난달 30일)> "이 건 수사도 공수처가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압수수색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한 고발건인데,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지난 4월)> "고발·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두 차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검사 7명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은 채 파면됐습니다.

사실상 수사 인력 전원을 12·3 비상계엄 사건에 투입 중인 공수처는 신규 검사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인력 충원은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최근 정치권의 잇단 고발 사건 역시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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