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운동 공평한 기회 보장해야"... 민주당 서울고법 압박에 가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관련해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대응은 당에 일임한 채 침묵을 유지해왔지만, 처음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공판에 대해서는 연기가 필요하다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재판을 맡게 됐다. 공판 기일은 15일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여주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취재진과 만나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 116조에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공판 연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지대사"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특히 고려할 필요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강경 대응하는 데 대해서는 "당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내란 극복을 위해서 당에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시다싶이 저는 후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 설득하러 전국 다니는게 일"이라고만 언급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내란연대"라면서 일침을 날렸다. 이 후보는 "통합도 화해도 포용도 좋지만,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겠죠"라면서 "두 분을 보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통합은 다 좋은 것이긴 한데 '내란연대인가?'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앞서 경기 양평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의 결정을 다 따르는 이유는 그게 정의롭고 타당하고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나"라면서 "공적 권한으로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길이라는 것이 똑바로 가야지, 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마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경기 여주를 찾아 '햇빛연금' 지원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 정부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 하는데, 전 정부에서 무슨 이유인지 태양광 산업이나 재생에너지 산업을 심하게 탄압하는 바람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다"며 "구양리 사례와 같은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지역주민 소득 확보 작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양평·여주에 이어 충북 음성·진천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강원도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당의 험지를 찾는 일정을 이어오는 중으로, 6일에는 증평·보은 등 충북지역, 7일에는 장수·임실·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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