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동수당 17세까지 20만원…또 퍼주기 공약인가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도 추진된다. 이 후보의 잦은 선심성 행보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의 표심을 의식한 제안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어린이 정책 발표문'대로라면 아동학대나 디지털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각종 보호책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 대상과 금액만 늘린다고 해서 아동수당법상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18세 미만 중 일부는 중고등학생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나이는 '18세 미만'이지만 생물학적·사회적 통념상 중고교생까지 아동수당을 준다면 사회적 논란이 커진다. 특히 지금은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 정국으로, 잇단 퍼주기 공약은 건전한 선거 풍토를 해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폐업 및 재도전 지원금 확대도 있다. 내수 침체로 힘든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거나 성급한 공약은 정책 효과 대신 우리 재정에 부담만 키울 수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주4.5일제와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개정 등도 약속했는데, 이는 기업 사정은 외면한 채 근로자 표심만 겨냥한 것이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이 끝내 반영됐다. 민주당은 쌀 가격 보장을 내건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네 번째 발의했다. 농민 표를 의식한 행보로 비칠 뿐이다.

선거를 앞둔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국가와 사회를 살릴 정책 비전으로 승부하는 게 먼저다. 그릇된 기존 관행을 고치고,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하는 것이다. 아동수당 같은 현금 살포 확대는 쉽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공정한 선거와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퍼주기 공약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