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동기' 강금실 "항소심 재판부, 이재명 기일 직권 변경하라"

"대선 기간 결론 내겠다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침범하는 것"
"사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 관련 책임 있는 답변 나서야"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지정된 기일을 직권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속전속결로 대선 기간 중 (이 후보에 대한 재판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재판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만약 재판이 강행돼 선고까지 (대선 전에) 이뤄진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서 13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고 활동해서 (이 후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점을 더 염려하는 측면이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