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보호무역주의 심화 부담…자유무역체제 전폭 지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본·중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 입장을 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8차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내용의 공동 메시지(Joint Message)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세안+3’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으로 구성된 경제 협력 논의 회의체다.
공동 메시지에는 보호무역주의 고조로 인해 역내 경제가 분절화,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 높은 불확실성에 놓였다는 우려가 담겼다. 이어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한 비차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에 전폭적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역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을 함께 지켜가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 논의를 강화하고, 역내 금융협력을 증진하며, 자유롭고 안정적인 산업망 및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방안 강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CMIM는 역내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총 24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한국은 약 16%인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 발생때 회원국에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CMIM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한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한국 수석 대표로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최 관리관은 회원국들에 “한국은 대통령 탄핵 등에도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 운영에서도 경제부총리가 사임했지만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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