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기일 두고…민주 "선거개입" vs 국힘 "방탄 겁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며 재판 기일 연기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을 위한 겁박'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내달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민심"이라며 "현실화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대법원판결 이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비이성적 사법부 겁박 행태에 국민이 보내는 '경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과 경력이 있는 대선 후보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거대 정당의 눈물겨운 찬양과 방탄 행태가 국민의 저항과 타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에는 침묵하면서, 정상적 절차에 상식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서만은 유독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15일로 잡힌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등의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후보의 혐의가 짙고 과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과거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이라고 한 발언이 허언인 것인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이 아니라, 부디 국민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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