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제보자에 부정수급액 20~30% 신고포상금 지급"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달 중 부정수급(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6~7월)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