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대법원장 탄핵, 했으면 좋겠다…근데 자신 없을걸?”

“대법원장 탄핵 땐 이재명, 중도 확장 스탠스 무너지는 것”

연합뉴스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기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자신이 있으면 저는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데 아마 자신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이 후보의 스탠스가 계속 중도 확장하고 정책적으로 우클릭하고 그리고 대통합 행보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중도 확장 행보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금 이 후보가 하는 거 보면 본인은 좀 뒤로 빠지고 당이나 선대위 차원에서 나서서 강한 발언들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선거 앞두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보 아니면 머저리”라면서 “조금 겁을 좀 주거나 주위를 환기하거나 분위기를 다잡는 정도지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저거 진짜 바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사법 폭거라고 하려면 이중 잣대를 쓰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이 비슷한 지금 대선 기간에 이 후보 2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는 사법부가 아닌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한 것은 사법 폭거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신들한테 유리한 거 다 잘했다고 하고 자신들한테 불리하면 사법 폭거다, 쿠데타다, 이러니 국민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이 후보를 지키려는 노력은 가상하게 이해하겠으나 국민들을 봤을 때는 동일한 기준의 동일한 잣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중 잣대를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