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공판일, 대선 이후로 바꿔라... 안하면 고법 재판 막을 것"

신지인 기자 2025. 5.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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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수석부본부장, 윤 본부장, 박경미 대변인./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라고 5일 말했다.

이날 윤 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5.1 사법쿠데타는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전까지 공판 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본부장은 “권력과 권한은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하는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또 선대위는 사법부에 기일 변경 뿐 아니라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윤 본부장은 “판사들께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재판 기록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인데, 설마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을까 생각하지만 인간으로서 9일동안 6만 페이지 이상의 재판 기록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보고 받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 강훈식 수석부본부장은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 당에 일임해서 맡겨 놓은 것이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기일 변경 기한을 준 것도 이 후보에게) 동의를 구하진 않았다”며 “후보자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되면 밝히겠지만, 지금은 당과 선대위가 선거운동 중 재판 기일이 잡힌 것에 대해 당연한 문제제기와 기일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도긴개긴이다. 둘 다 윤석열로부터 임명된 총리와 장관 출신으로, 누가 되든 내란 극우후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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